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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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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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치악 1 세종 1 세계종합 1 한울 1 화우 1 금강 1 태일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홍윤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영희 1 김형기 1 남충현 1 곽종석 1 김철기 1 김강연 1 김원태 1 김태관 1 김교창 1 나종태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, 2018. 12. 27., 합헌
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
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의4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우편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4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15. 선고 (창원)2013누1004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601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0하,126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4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  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다25338 판결
  [대지권표시변경][미간행]
   대지권표시변경
 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. 광주지법 2005. 1. 28. 선고 2004가합66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3.10.(19),4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4년

7. 의정부지방법원 2004. 10. 7. 자 2004라141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8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3469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33]
   주차권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다40210 판결
  [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][공2004.8.15.(208),1303]
  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
  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6. 선고 2002나305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1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1다75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5.1.(177),9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다6838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8.1.(159),1653]
   배당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다2260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10.15.(140),217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6217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4.1.(127),636]
   배당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다107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3.15.(126),53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0년

16. 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45652,45669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명도등·부당이득금][집48(2)민,197;공2001.1.1.(121),39]
   건물명도 부당이득금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7년

17. 대법원 1997. 6. 10. 자 97마814 결정
  [낙찰허가][집45(2)민,293;공1997.8.15.(40),2253]
   낙찰허가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18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1466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][집44(2)민,406;공1997.2.1.(27),35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. 인천지법 1996. 9. 13. 선고 96가합3469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부동산매도청구 ][하집1996-2, 357]
   부동산매도청구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다503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5.(20),298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21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4다44675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44(1)민,374;공1996.2.15.(4),520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2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53587, 94다53594(참가)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5.11.15.(1004),3602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3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다12722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10.1.(1001),3232]
   배당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4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4다40239 판결
  [점포명도][공1995.7.15(996),2376]
   점포명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3다6014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4.15.(990),1598]
  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6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9269 판결
  [창고등명도][공1995.4.1.(989),1447]
   창고등명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4년

27. 서울고법 1994. 9. 2.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4(2),379]
   손해배상
   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2년

28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19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.(933),311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9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다315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6.15.(922),168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9년

30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다카1497 판결
  [경정등기등][공1989.12.15.(862),1782]
   경정등기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8년

31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12. 선고 86가합2847,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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